주 4.5일제 도입 가능할까?22대 총선 직장인 공약

 

 

민주당 '22대 총선 직장인 공약' 실현 가능할까? 

 

1.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이를 위해 최소 휴식 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 시간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2.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3.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재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도 도입. 연차 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기로 했다.

4.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 기준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높이고,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연 200만원, 15%)도 신설한다.

5.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 세액공제(본인·미성년자녀·65세 이상 노부모)도 신설하기로 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한다.

7.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 
-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는 신청자가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지원(정부·지자체 각 15만원)하는 방식이다.

- 1박 2일의 짧은 '숏컷 여행'을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본인·정부 각 10만원)도 신설한다.

-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수혜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